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5. 26. 19:1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마당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던 중 홍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씹할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 및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협박범행이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위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를 살펴볼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위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