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6,0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표이사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일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위 주장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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