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4. 18. 15: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0 여명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0 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 세월 호 진상규명’ 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손 피켓을 들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7 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앞 전 차로( 왕 복 12 차선 )를 점거하는 등으로 같은 날 16:3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1. 집회 후 도로 점거 행진 장면 채 증 판독 사진

1. 집회 후 도로 점거 행 진로 약도

1.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집회 신고서

1. 2015. 4. 18.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해산명령 녹취록

1. 4. 18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서울 광장 등 범국민대회 요도

1. 도로 점거 중인 태평로 이외 광화문 주변 차량 운행 중인 상황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