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는 2012. 6.경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이하 ‘신화종합건설’이라 한다)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2,843,095원에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신화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진행하다가, 2013. 4.경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한국전력공사와 신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013. 7.경 798,017,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3. 8.경 829,4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다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할 당시 한국전력공사와 신화종합건설 사이의 원도급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이 계속 변경되어, 원고와 피고는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3. 9.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잔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및 갑 제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금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