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정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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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 층 103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각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3. 01: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G(17 세 )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21: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H(17 세) 등 3 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2017고 정 121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I, G, F)

1. 내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 판시 제 2의 사실 - 2017고 정 126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