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실형 1회, 벌금형 8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 일부(실형 1회, 벌금형 2회)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의 전과이고, 자신이 고액의 지하 자금이나 비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거나 해외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속임으로써, 피해자들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갔으며,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보태어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들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