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6. 21. 02:06경 서귀포시 C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D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직진 운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석거리 쪽에서 일호광장 방면을 향해 피해자 E(여, 56세)이 직진 운행하는 F SM520차량의 전면부와 우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스파크 차량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