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원고는 2011. 6. 28.경 ‘C’을 운영하고 있던 B에게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2012. 8. 31.경 보증금액 8,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B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은행에서 2억 원과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그런데 B이 2013. 5. 17.경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6. 20. 광주은행에 171,021,955원과 85,663,232원 합계 256,685,1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3,861,614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2. 9. 14. 모친인 피고 A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6009호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B이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해 줄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회신,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측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제시 D, EFGH는 원래 거제시 I마을 주민들의 공동소유 부동산인데 J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되어 있던 것이다.

K을 비롯한 I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