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고, 피고인의 형으로 하여금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경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