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반 구성원으로 조직에 가담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다른 조직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으며,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빠져나온 점, 체포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