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2. 25. 20:55경 구리시 수택동 백병원 앞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