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가. ‘S’는 김포시 친환경농업을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친환경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이 사건 단체는 정관을 두고 있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이다.

나. 이 사건 단체는 2017. 8. 4. 총 회원 32명 중 피고 K,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28명의 참석 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을 제2호증), ①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제명요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의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② T, U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하회장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변경정관 제8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단체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변경 전 정관 변경 후 정관 제7조(회원탈퇴와 제명) ② 본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정관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서 제명 및 탄핵할 수 있다.

제8조(회원탈퇴와 제명) ② 본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정관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참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결의로서 제명 및 탄핵할 수 있다.

회원이 회원에게 회유와 갈등, 분열, 책동을 조장하거나 분열을 야기 시키려한 자, 또는 분열을 야기 시킨 자는 제명 한다.

(신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