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83,059,824원 및 그 중 257,929,893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기업일반자금 27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5.까지, 이율 시장금리연동 변동이율(지연손해금 연 최고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07. 2. 8. 외환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39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외환은행은 2010. 11. 23. 원고에게 외환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3. 4.경 피고 A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2014. 4.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 257,929,89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한 483,059,8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483,059,824원 및 그 중 원금 257,929,893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22.까지 약정에 의한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연대보증(포괄근보증) 한도액인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