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6. 3.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중 현관문에 “301호”라는 호실번호 부착되어 있는 세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관하여 2014. 7. 3. 제647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2014. 7. 3.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입주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3호로서 E이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빌라 301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현관문에 “303호”라는 호실번호가 부착된 세대이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1. 5.경 피고 B,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B, C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의 공제가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고의 또는 과실로 E의 소유인 이 사건 빌라 303호를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빌라 301호라고 하고 매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