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3. 14:40경 원주시 C연립 가동 앞 길에서 피해자 D(84세, 여)에게 우리 동네 놀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가, 이에 피해자가 “야 이년아, 그러면 안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CD(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