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0:14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천포마을 앞 도로에서 순천시 오천동 오산마을 앞 도로까지 35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