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6.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9,06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9.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 경 서울 서초구 E, 4 ㆍ 5 층에 대한 2,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채권을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F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의 전세 보증금 양도 확약 서를 작성한 후, 서울 서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임대인 G의 사무실에서 위 임차 보증금의 채권자( 임 차인 )를 주식회사 C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임차 보증금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2016차 3778호 사건 지급명령, 대법원 사건 검색 화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답변서 사본

1.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 등본

1. 임대차 계약서, 전세 보증금 양도 확약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허위 양도가 아닌 진실한 양도이고,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