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