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11. 28. 18:36경 C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사상초등학교 뒤 일방통행로를 사상초등학교 정문에서 덕포주민자치센터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이 빈번한 일방통행로로 도로의 입구에 진입금지 211호 표지판과 일방통행 328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여서는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지시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