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학원업을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진해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9. 2.경까지 무도학원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으로 각 정의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무도학원업’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 [별표 1]에서 운동종목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를 ‘골프장 핸드볼장 그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무도학원을 들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에서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여러 규정들 및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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