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6.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4789 프라임 웨딩홀 앞 노상 까지 약 700m의 거리를 B 베르나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