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6. 7.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비용,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위약금 등을 피고들이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대한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3. 5. 10.경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3. 8. 2. 농협중앙회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0,863,12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40,863,122원, 위약금은 48,210원이고, 2012. 12. 1.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ㆍ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ㆍ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40,911,332원(= 대위변제금 40,863,122원 위약금 48,210원) 및 그 중 40,863,122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인 2013. 8.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A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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