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21:45경 순천시 신대지구 소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향매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