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66

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5-22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서울세관-조심-2016-166.hwp

주문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