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8. 7.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7. 2.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D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E(대화명 ‘F’)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꺼내어 가져갔다.

2. 2018. 7. 2. 필로폰 2회 투약 피고인은 2018. 7. 2.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같은 무렵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D 대화 내역, 감정결과(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 제2유형(향정 나.목)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