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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3. 00:15 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 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진상 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