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누666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따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