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1년 6개월 동안 30개에 이르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5개의 계좌로 45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