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Price List의 단가를 실제지급단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71 | 심판청구 | 2017-06-0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71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Price List의 단가를 실제지급단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6-0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