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6.까지 포 천시 C 공장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사업장 등에서 D( 마이 티) 차량을 이용하여 폐식 용유를 수집 ㆍ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폐 식용유 재활용 업을 하다가 2015. 7. 경 폐업한 이후 남아 있던 드럼통과 폐기물 등을 위 창고에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 포 천시 C에 위치한 공장 내에서 폐 식용유를 수거 운반하여 재가공판매하고 있다’ 는 내용의 첩보를 접수한 이후 2016. 6. 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을 당시 공장 내에 폐 식용유 드럼통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 인의 사업용 차량 (D) 이 2016. 4. 11.부터 2016. 6. 23. 경까지 10여 회 운행된 기록이 있는데, 차량에 드럼 통과 같은 짐이 실린 채 운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4. 16.부터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처리 업( 재활용 전문) 을 영위하다가 2015. 6. 경 폐업한 점, ② 피고인이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