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익 배분을 약속받고 미리 도박계좌 등을 준비하였다가 단속이 어려운 외국으로 가서 하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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