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2: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황금새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LG전자 용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