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27. 23: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타리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