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04:55경 광주 북구 C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집 앞까지 간 후 택시비가 없어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잠시 후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처음 승차하였던 곳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