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1981. 2. 22.부터 1986. 6. 14.까지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7. 27. 19: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C의원 원장 D 작성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흉막염, 선행사인 진폐증, 당뇨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 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4. B의 사망이 폐경결(폐결핵 혹은 국균증)과 당뇨로 인한 것이고,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4. 11. 2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1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5. 5. 7.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7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오랜 기간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탄분진의 흡입으로 이환된 진폐증과 그로 인한 만성 폐질환 및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복잡형 진폐증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한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의 근무경력, 진폐증 정도, 부검경위 (가) B는 E생으로 사망 당시 53세 11월 남짓이었고, 1981. 2. 22.부터 1986. 6. 14.까지 약 5년 4개월간 주식회사 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