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