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2,47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