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13. 15: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2동 705번지 무태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연암네거리 쪽에서 무태교 쪽 1차로를 시속 알 수 없는 상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를 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을 유통단지 쪽에서 신천동로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H 주유소 관리인의 목격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