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과정을 마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2009. 12. 하순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서울 종로구 C 4층에 ‘D’이라는 상호로 약 148.5㎡ 규모에 마사지실 4개, 베드 6개, 탈의실 2개, 휴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등 4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0,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및 일일영업기록표 첨부)

1. 일일영업기록 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