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누적되고 있는 점,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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