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9.경까지 B농협 비상임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B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4. 07:49경 울산 북구 C, 201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발송 프로그램(손안의 선거본부 가치업 을 이용하여 D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788명에게 “입춘, 을미년 새봄 행복가득하고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7: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 등 위 조합의 조합원 720명에게 “절기의 시작인 입춘입니다. 올 한해 큰 복을 염원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16: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815명에게 “주말이 손짓하는 금요일, 행복충전 준비하면서 신나게 보내세요.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2.4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2.6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