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20. 3. 24. 21:07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5-5에 있는 중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