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일반음식점을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김해시 인제로 458에서 김해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상호로 약 500㎡ 상당의 면적에 주방용품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삼겹살 등 숯불구이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제출서류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