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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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자는 E이고,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자들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은 모두 공사대금채권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피고 수령액은 400만 원 정도이다), 피고를 상대로 위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경매법원이 2013. 2. 21.자로 신청채권자 E에게 보낸 통지서(‘최저매각가격 3,384,750,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3,400,961,610원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에 따른 가격으로 매수신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러한 가격으로 매수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지 못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정지조건 내지 해제조건을 성취시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