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OO특별시 O구 OO동 398-5 소재 OO빌딩(이하 “OO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OO·OO, OOO, OO,OO, OO, OO, OO, OO 등(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에서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4.12.2. ～ 2005.5.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1999.1.1. ～ 2004.12.31. 기간 중OO사무소및지방사업장에서 본인및직원의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를무자료로구입하여각 지방사업장에서 총 62,197백만원(공급가액 56,543백만원) 상당의의류를 매출하고 그 중당초신고금액과의 차액 42,477백만원을 매출누락한것으로 보아8개 사업장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 등,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해당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통보하였고,이에 따라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1,672,883,397원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자 우리 심판원이2007.11.1. 처분청의 심판청구(국심 2006중611)에 대하여 “기각”으로결정하였고, OO세무서장 등 나머지7개세무서장의 처분에대하여는청구인이주장하는공동구매액27,591백만원(공급대가)중26,522백만원에 상당하는공동구매액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결정·통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우리 심판원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7.11.15.～2008.3.12. 기간 중 재조사를 실시하여그 중 일부 사업장의 공동매입액을확인하고 이를 도매분 매출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21,285천원을 증액하고, 종합소득세는 75,554천원을 감액하였다.

라.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08.3.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3. 판 단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받은 경우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2005.11.25.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심판원이2007.11.1.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