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에서 ‘I’ 유흥주점의 종업원, 자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예명 J), 피고인 C(예명 K)은 위 유흥주점의 각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술값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말경부터 같은 해 11. 4. 22:30경까지 위 ‘I’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38만 원에서 4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L, M, N, O, P 등으로 하여금 룸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남자손님들을 접대를 하도록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Q’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에게 19만 원에서 24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서 Q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모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프론트 계산, 객실 점검 등의 업무를 보는 R과 위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2013. 11. 4. 22: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Q’모텔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I 주점에서 보내준 손님 성명불상자와 여종업원 L에게 위 모텔 C1호실을, 손님 S과 여종업원 M에게 위 모텔 6층 C7호실을, 손님 T와 여종업원 P에게 위 모텔 6층 C8호실을, 손님 U과 여종업원 V에게 위 모텔 6층 C5호실을, 손님 W와 여종업원 X에게 위 모텔 6층 C6호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박비 5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