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원리금을 2015. 12. 6.까지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3.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약 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