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4. 3. 설립되어 전남 화순군 B(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자동차 폐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6. 12. 1.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폐합성수지, 폐목재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하고자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 국가 폐기물 재활용 장려정책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선박 등 폐목재류와 폐전선드럼 등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규격 이하로 파쇄 분쇄하여 연료 등으로 공급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나 - 해당 사업장은 전남 화순군 B 폐차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은 없으나 인근 대형사업장 등 입지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대형차량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교통하고 위험 노출로 거주민 스트레스와 피해 의식이 극에 달하여 민원이 빈번한 실정임 - 특히 인근(150m 지점)에 정서적 안정과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고령의 노인이 30여명이 입소하여 요양 중인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C 마을 50여 가구 120여명의 주민들이 사업장 가동시 먼지, 소음 등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각종 질병 우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쾌적하고 정온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