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과 D은 함께 2006. 11.경 항공기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주)‘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6. 12.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장과 산업단지 내 사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약 13,138㎡(약 4,000평,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에 공장건물(약 3,757㎡,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완공(2009. 7. 29. 사용승인)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 17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 조건인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치하지 못하자, 위 공단으로부터 공장건물을 공매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C은 위 공단의 권고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면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단 대표인 피고인과 형식상 법인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여, 2010. 7. 31.경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매도인 ‘E(주)’, 매수인 ‘G 주식회사’[2009. 5. 26. 피고인과 H가 설립하였고, 이하 ‘G(주)’라 한다]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매매계약의 일자가 ‘2010. 7. 31.’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14)에는 ‘2010. 8. 17.'로 기재되어 있다. ,

2010. 8. 24.경 위 공장건물을 G(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C 및 피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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