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9. 10. 07:2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주유소(이양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2. 17: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